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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법시험과 2017년 시험폐지가 남기고 가는 것

Last Modified : 2016-03-25 / Created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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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법고시는 이대로 폐지되고 마는가?

2017년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의 사법고시는 없을 것 같다. 사법시험이 올해 2월 27일 1차 시험을 치루었고 내년 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가 예정되었기 때문이다..



! 신림동 고시촌은 어떤 모습을 하게될까...


신림동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많은 사람들는 하나둘씩 떠나가고 근처 서점과 학원에서는 관련 된 자료들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인적이 많던 거리도 단칸방 고시생들이 떠나가니 한적한 모습을 띄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골목은 더 어두어만 보인다.

신림동의 월세도 고시폐지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고시촌이 있는 신림 9동은 예전과 같지 않고 방을 구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다. 신림동 고시촌은 이대로 향수로만 남는 것일까...


!! 사법고시의 폐지가 남기는 것


사법고시는 예전부터 신분 상승의 하나의 기회로 존재했다.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도... 정규과정을 밟지 못해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사법고시 패스를 꿈꾸며 신분 상승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여겨지던 때가 있었으니말이다.

로스쿨과 사법고시가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인가??

정부는 이미 많은 학교에 로스쿨 허가를 내주었고 예측을 하였던 못하였던 수 많은 졸업생 배출에 많은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자.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은 이미 옛날이 되었고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작은 로펌에 들어가는 것 역시 어려워졌고 이런 환경속에 대형 로펌들만 더욱 덩치를 키워가기 시작했다. 홍보 및 마케팅이 부족한 작은 변호 사무소는 문을 닫거나 기존에는 안하던 법무, 노무관련 업무들까지 해야하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 사법고시의 부활을 꿈꾸는 이들


십년이 넘도록 사법고시만을 바라보며 결혼과 직장의 모든 선택을 포기한채 신림동 고시촌 생활을 해온 이들에게 시험이 폐지되었으네 이제 다른 길을 찾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탓해야할까... 친구들처럼 경력이나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요... 가진 것이라면 두꺼운 손 때문은 몇권의 법전과 판례집들이 다인 그들이다. 그들이 돌아갈 곳은 어떤 것도 녹녹치 않은 것이 사실이겠다.

사법고시라는 명분 그리고 희망이 없어진 그들에게 무엇이 그 꿈과 희망을 대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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